임차 매장의 폐업을 결정하고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 원상복구 및 인테리어 철거비 부담 때문에 영업을 정리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.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러한 폐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용면적 3.3㎡당 13만 원, 사업장당 최대 250만 원(부가세 제외) 한도로 점포철거비를 현금 지원하고 있습니다. 반드시 철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지원 자격 요건부터 평수별 환급액 산정 기준, 사전·정산 필수 서류까지 핵심 수칙을 정밀 분석해 드립니다.
⚠️ 주의사항 및 안내: 본 지원사업은 반드시 '철거 공사 전 사전 신청'이 필수입니다. 이미 철거가 완료된 사업장은 현장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, 부가가치세 10% 및 600만 원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므로 공사 전 승인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.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신청 대상 및 제외 기준
폐업 예정자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중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 영업을 영위한 사업자를 지원합니다.
- 기본 자격: 「소상공인기본법」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공고일 기준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폐업을 진행한 대표자가 대상입니다.
- 영업 기간 요건: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개시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상 실제 영업을 유지한 이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
- 임대차 요건: 자가 건물이 아닌 유상 임대차계약을 맺고 점포를 운영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.
- 지원 제외 대상: 자가 건물 소유자, 무상 임차자, 기존 점포철거비 수혜자, 단순 사업장 이전, 부동산 임대업 및 비영리법인, 전문업체를 통하지 않은 자력 철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.
2. 평수별 지원 금액 및 환급 산정 기준
실제 철거업체에 지급한 공사 금액(공급가액)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.
단가 기준: 전용면적 3.3㎡(1평)당 최대 13만 원 이내 실비 지원 (소수점 첫째자리 올림 계산)
최대 지원 한도: 사업장 1곳당 최대 250만 원(부가세 제외)까지 지원
산정 예시 1 (15평 매장, 실비 200만 원 지출 시): 15평 $\times$ 13만 원 = 195만 원 ➔ 195만 원 환급 (차액 5만 원 및 부가세 본인 부담)
산정 예시 2 (30평 매장, 실비 500만 원 지출 시): 30평 $\times$ 13만 원 = 390만 원이나 최대 한도 250만 원 적용 ➔ 250만 원 환급 (초과 250만 원 및 부가세 본인 부담)
3. 소상공인24 신청 절차 및 단계별 필수 구비 서류
소상공인24 누리집(sbiz24.kr)을 통해 사전 신청부터 정산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.
1단계 (사전 신청): 소상공인24 접속 ➔ 신청서 작성 ➔ 임대차계약서, 사업자등록증명원(또는 폐업사실증명원), 건축물대장, 철거 전 현장 사진(간판·바닥·주방·벽면 등 원상태) 제출
2단계 (승인 및 공사): 소진공 자격 심사 승인 통보 확인 후 전문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 진행 및 계좌이체 결제
3단계 (정산 등록): 원상복구 완료 후 동일한 구도의 철거 후 빈 점포 사진, 전자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, 통장 사본 등록
4단계 (지원금 지급): 공단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완료 후 2~3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이미 공사를 다 끝내고 가게를 비운 상태인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?
A1. 불가능합니다. 철거 전 현장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상공인24에서 사전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Q2. 철거업체에 지급한 부가가치세(10%)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?
A2. 아닙니다. 정부 지원금은 순수 공사 공급가액 기준으로만 지급되며, 부가가치세 10%와 최대 한도(250만 원) 초과분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..
Q3. 사업자등록을 한 지 40일 된 매장도 폐업 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?
A3.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개시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한 사업장만 신청 자격을 얻습니다.
결론 및 요약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는 폐업 시 발생하는 원상복구 비용을 평당 최대 13만 원, 최대 250만 원까지 보전해 주는 핵심 지원금입니다. 공사 전 사진 촬영과 사전 신청이 누락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철거 시작 전 소상공인24에서 먼저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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